한국일보

대학 등록금에 ‘인상 상한’ 도입

2003-10-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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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릭 MD 주지사

▶ “물가 상승률 연계” 시사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에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인상 한도액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로버트 얼릭 메릴랜드 주지사는 30일 WBAL 라디오의 청취자와의 대화 시간에 출연, 주내 대학들에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릭 지사는 “대학 등록금의 동결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프로구단의 샐러리 캡처럼 총액규모로 인상 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올리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으며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얼릭 지사는 또 “ 이 경우 인상 한도는 인플레이션율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의 대학들은 얼릭 지사 취임 후 계속된 각종 예산 삭감조치로 등록금 인상을 줄곧 추진해 왔다. 주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크게 줄어든 메릴랜드 대학기구는 이미 21%의 등록금 인상을 승인한 바 있으며 내년 가을 학기까지 20%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메릴랜드의 정치권과 학생들은 지난 수주간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숨겨진 또 하나의 조세”라고 반발해왔다.
한편 대학 대표자회의는 최근 향후 6년간 등록금을 2배로 올리는 논의를 본격화 한 바 있고 여론조사 결과 메릴랜드 주민의 83%가 이 방안에 극력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동안 대학 당국이 각종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으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고 비난해 왔던 얼릭 지사는 이날 ‘인상 상한’ 개념을 밝힌 데 이어 관계 부처에 이 방안의 입법 연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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