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민주화 4단계론 제시

2003-10-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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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사유화등 경제개혁, 독재체제 해체 눈길

▶ 연설문 본보 사전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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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중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31일 디펜스 포럼 주최 의회 포럼에서 발표할 연설문 내용이 입수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8페이지 분량의 영문 원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거의 당위성과 북한의 4단계 민주화 전략,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황씨는 연설문에서“북한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든 근본적인 원인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있다”고 못박고“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뤄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어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이르는 북한 민주화 전략으로 북한의 경제개혁등 4단계 방법론을 들었다.
첫 단계로 황씨는 협동농장 체제에서 농장 사유화로의 전환, 10인 이하 중소기업 허용등 최소한의 경제개혁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김정일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면 주민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져 반정부 봉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단계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해체와 개혁, 정책 자유화. 황씨는 노동당등 독재유지에 필요한 모듬 조직을 제거하고 5년 이하 임기의 행정부 수반을 세우고 의회정치를 펴야한다고 역설했다.
3단계는 남북간 정치 경제 문회적 차이를 줄여나가는 일. 자본과 기술등 전문 분야를 북한으로 이전해 민주화를 돕고 협력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황씨는 이를 위해서는 연방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단계는 남북간 국경을 없애고 단일 정부를 세우며 주변 4대강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일정부의 마지막 단계로 꼽고 있다.
황씨는 이어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상관없이 북한 독재자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유괴범과 흥정하려고 하는 짓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종국, 이병한 기자>
<연설문 전문 3면>
<수양딸 인터뷰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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