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마약범 재소자 흑인이 9%

2003-10-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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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의원연맹 조사, 징역형 선고 비율에 경악

▶ “마약복용자 흑·백 같은 비율”… 부당성 제기

‘메릴랜드 마약 범죄 재소자 중 흑인이 90%’.
메릴랜드 흑인 의원연맹이 최근 자체적으로 의뢰해 실시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통계가 나오자 철저한 진상과 원인 분석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조사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현재 복역중인 메릴랜드 전체 재소자 가운데 90%가 흑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메릴랜드의 흑인 인구가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또 마약과 관련 체포된 숫자는 전체 체포 건수의 68%를 기록했다.
흑인 의원연맹 측은 전국적으로 마약 복용자의 숫자가 백인과 흑인이 거의 반반 정도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메릴랜드의 이 같은 재소자 및 체포 비율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흑인 의원연맹의 의뢰로 사법정책연구소가 담당했다.
연맹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회기에서 흑인들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 투옥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메릴랜드의 전체 재소자 2만4,000명 가운데 약 75% 정도가 흑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약사범 재소자의 비율이 미 전국에서 뉴 저지, 뉴욕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마약사범은 1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4%에 달했다.
흑인 의원연맹은 이 같은 현상이 이들 흑인 마약사범들이 인종적인 이유로 정당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유죄 확정율이 높으며 특히 징역형을 받을 비율도 높아지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카운티 별 통계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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