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자 개인정보 공유는 불법

2003-10-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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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합 데이타베이스 ‘메트릭스’ 무산

조지아주 터봇 베이커 검찰총장은 21일 조지아 교통국이 메트릭스 프로그램 가입을 제의한 것에 대해 운전자 개인정보를 메트릭스에 넘기는 것은 합법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플로리다 소재 사 기업인 세이신트(Seisint)에 1천2백만 달러를 지원, 미 전역의 운전자 개인정보 및 소셜번호, 교통위법여부 등 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트릭스’프로그램을 착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4개 주가 연방 정부의 메트릭스 동참 거부의사를 밝힌데다 합법성 여부에 따른 문제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메트릭스에 대한 존립여부마져 흔들려왔다. 현재 조지아주의 경우는 운전자 개인정보 외에 범법자, 죄수,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자료들을 이미 메트릭스에 넘긴 상태다.

한편 조지아주 내 메트릭스 반대자들은 메트릭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이로인해 심각한 인격침해는 물론 공공의 자유마져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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