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대학들을 연방 보조금 삭감 조치로 처벌하는 법안이 1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매년 학비가 급상승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하워드 맥키언 하원 고등교육 소위원회 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상정한 법안은 학비를 물가상승률의 2배에 500달러를 더한 금액보다 더 많은 폭으로 인상하는 대학들을 상대로 연방 보조금 및 융자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아래 영향을 받는 연방 보조 프로그램은 웍스터디 프로그램 등 대학을 통해 지원되는 연 2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융자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과 펠그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학비가 전국 최저 25%인 대학 및 칼리지는 이같은 규정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학비 전액을 지불하는 학생들은 고소득층 자녀들로 이들의 학비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정보조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보 보조금을 줄이는 조치는 대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학생들을 처벌하는 셈이라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