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체류 신분 학생과 노동자들을 구제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연방 의회에 잇달아 상정된 가운데 이들 법안에 대한 의회내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중인 불체자 구제 관련 주요 법안은 불법체류 학생 구제안(일명 드림액트)과 농장 노동자 구제안 등으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수계 유권자들을 의식,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들 법안의 통과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체자 학생 구제안의 경우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입학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 취득 기회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법안 공동발의자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측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확산으로 이번 주내 상원법사위원회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 신분 농업 노동자 50여만명에게 합법 자격을 부여하자는 노동자 구제안은 주로 히스패닉계 불체자들에게 해당하지만 의회내 지지자들은 이번 농장 노동자 구제안을 지렛대로 삼아 추후 법안에서 구제 대상을 기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불체자들에게로 확산한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어 한인 등 불체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구제안 공동 발의자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은 “불체자 구제안들에 대한 의회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 법안들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 공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장 노동자 구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백악관이 서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