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신용상담 서비스 조사
2003-10-16 (목) 12:00:00
미 국세청(IRS)은 최근 비영리기구들이 지위를 이용, 신용상담 서비스를 운용하며 개인채무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고 밝혔다.
비영리기구는 연방·주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등 특수지위를 누려왔으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신용 상담과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들은 세금포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파산 절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 기관을 통해 할부금을 계속 지불케 하는 등 수수료 챙기기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례적으로 연방무역위원회와 합동 자문단을 꾸리는 등 감사가 전면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