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 등록세 환원에

2003-10-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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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카운티 서비스 감소 우려


주지사 소환선거에서 승리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선자가 8일 인상된 자동차등록세를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선언하자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비롯한 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서비스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자동차세 환원으로 40억달러의 세금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보건과 소셜 서비스 직원의 봉급을 충당해야 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자동차세 환원으로 9천만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시는 각종 시 운영 시설의 요금인상과 직원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클랜드시도 8백50만달러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도서관의 운영시간 단축과 각종 시설을 매월 1회 이상 폐쇄함으로써 경비절감을 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당선자가 자동차세 환원을 공약했지만 심각한 가주 재정적자를 메울 수입증대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그의 공약에 매달릴 경우 결국 메디칼(Medi-Cal)과 같은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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