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비자가 원치않는 판촉전화를 규제하는 법률이 발효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판촉전화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4,700여 텔레마케팅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직접판촉협회(DMA)는 6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판촉전화를 90%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전화판촉 금지법안을 지난달 29일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회사들은 판촉전화를 받길 원치 않는다고 당국에 신고한 번호로는 전화를 걸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판촉전화를 받는 소비자로부터는 건당 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미 당국이 지난 6월부터 판촉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른바 `Do-not-call’ 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총 5,100여만개의 번호가 판촉전화 불원 번호로 등록됐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이 두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의 이러한 규제조치가 `기업의 표현자유를 침해해 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자 애초부터 판촉전화 규제를 추진해 온 미연방무역위원회(FTC)가 항소법원에 제소해 법정싸움이 진행중이다.

한편 DMA는 전화판촉 규제업무를 담당하게 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업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