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3일 90번째 생일을 맞았다. 1913년 창립된 이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 했지만 IRS 탄생과 함께 시작된 연방 소득세는 ‘국가 재정의 주춧돌’이 되어온 게 사실.

1913년 7억달러였던 연방 예산은 현재 2조1,300억달러로 커졌다. 절대 규모로 따지면 3,000배가 넘는 성장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50배 늘어난 셈이다. 세금 수입도 1914년 83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400억달러로 비슷한 성장률로 규모가 커졌다.
20세기 초반에는 부자들만 소득세를 냈다. 한계 세율은 1%에서 시작해 최고 7%를 넘지 않았다. 소득 5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부과됐던 7% 최고 세율은 현재 35%로 높아졌다. 당시 소득세를 낸 인구는 전체 인구의 0.5%였던 36만명에 불과했다.

세금을 거두는 책임을 진 IRS 직원은 4,000명에서 10만명으로 몸집이 커졌다. IRS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도 1억5,000만달러에서 99억달러로 팽창됐다.
세금 정보 제공업체 CCH에 따르면 최초의 세금 관련 법전은 400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25권에 5만5,000페이지에 이른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