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투표가 예정대로 10월 7일 치러진다.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23일 오전 9시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됐던 주지사 소환투표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판결했다.
메리 슈뢰더 수석판사를 포함, 11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재판부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3인 재판부가 내린 소환선거 연기결정을 번복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7일 실시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날 판사들은 부시 대통령과 고어 전 부통령의 투표결과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기초해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사들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10월 7일 투표를 예정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치르는 것으로 인해 고통등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22일 70분간의 양측 주장에 따른 심리결과를 밝혔다.
전국민권연맹(ACLU)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후 3시간여만에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자칫 내년 3월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소환선거는 남은 2주간 치열한 경쟁구도로 전개되게 됐다.
순회항소법원 재심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로스앤젤레스 등 6개 카운티의 구식 천공식 투개표시스템이 ‘천공부스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무효처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환투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판시, 지난 여름 지방법원이 내린 소환투표 강행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에 하루 앞서 슈뢰더 수석판사 등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학자와 소환투표 시행 책임을 지고 있는 주(州) 총무처, 투표연기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미 민권자유연맹(ACLU) 대표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문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후 데이비스 주지사 캠페인의 피터 라곤 대변인은 오는 10월 7일 소환투표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번 소환투표는 이미 주민들의 돈을 너무 많이 사용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스타만테 부지사 캠페인의 루이즈 비즈카이노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빨리 결정짓고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와츠제네거 후보측도 성명을 통해 법적인 공방은 막을 내릴때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어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따.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천공투표 용지를 사용하는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 멘도시노,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산타 클라라, 솔라노 카운티등 6개 카운티로 이들 카운티의 유권자들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환확정시 주지사직을 승계할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크루스 부스타만테 부지사가 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아널드 슈워제네거 후보(25%), 같은 공화당 후보인 톰 매클린톡 주(州) 상원의원(14%)순이었다.
<홍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