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갔던 산모들이 미 관계당국에 적발,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정출산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정출산은 몇 년 전부터 사회 특권층을 중심으로 병역 회피와 미국 국적 취득 등을 노려 성행해 온 병리적 출산 행태.

특히 최근엔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다.

◆ 원정출산 실태 = 한국내에서 성업 중인 원정출산 알선업체는 수십개에 달한다. 인터넷에만 들어가봐도 출입국 수속에서부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잡아주고 시민권, 출생증명서 발급까지 일괄 대행해주는 업체가 20여개나 등장한다.

특히 최근엔 미국뿐 아니라 역시 국적에 관해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전문업체도 생겨났다.

비용은 미국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의료비 등을 합쳐 2천500만~3천만원(2개월 기준) 수준.

만만치 않은 부담이지만 일단 원정출산을 다녀오면 병역 면제는 물론 조기유학과 이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게 돼 갈수록 `원정출산족’이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정출산자는 지난해 5천여명에 달했으며 올해엔 8월까지 이미 7천여명을 넘겼다.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원정출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추세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의사, 변호사 등 특정 계층과 부유층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엔 일반 회사원 등 중산층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 비난 여론 = 원정출산에 나섰던 산모가 미 당국에 적발돼 `망신’을 사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 등에는 원정출산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일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며 원정 출산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거나 `원정출산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 공교육 부실, 경제난 등의 고질병은 그대로 놔둔 채 원정출산족만을 매도하는 것도 문제라는 소수 의견도 있다.

◆ 대책은 없나 = 외교 당국과 미 대사관 등도 원정출산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원정출산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비자 심사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방문목적과 달리 비자를 신청할 때 사후조치를 하는 것 말고는 별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원정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임산부의 미국행을 막을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