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 과세 금지안 통과
2003-09-19 (금) 12:00:00
미 하원, 인터넷 접속 과세 금지안 통과
연방하원은 17일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과 인터넷의 확산 등을 장려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에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의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11월1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잠정 인터넷 접속 과세금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를 영구히 금지하게 된다. 잠정 인터넷 접속 과세금지법은 지난 1998년 만들어졌다. 새 법안은 전화 모뎀이나 고속 DSL, 케이블 모뎀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방법을 전부 명시하면서 이같은 접속형태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크리스 캐넌(공화.유타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로를 넓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기술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낮은 가격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