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시민선서’ 보수층 반발로 시행연기
2003-09-19 (금) 12:00:00
미 이민 당국이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전 실시하는 시민 선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보수 계층의 반발에 부딪혀 새 제도의 시행이 보류됐다. 미 이민당국은 이달 초 지난 50년 간 그대로 유지된 선서문의 내용을 시대 흐름에 맞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손질, 17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새 선서제도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 선서문은 기존 선서문에서 “모든 외국 국왕과 군주, 국가와 주권에 대한 충성과 충의를 포기한다는 문장과 “법이 요구하면 미국을 위해 군에 복무한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그리고 삭제된 두 문장 대신 “만일 법적으로 필요하면 국내외의 모든 적에 맞서 군인, 비전투원 또는 민간요원으로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보수파 비판론자들은 이에 대해 변경된 선서문이 시민권자들에게 군 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레이건 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드윈 미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선서문 변경 방침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경된 선서문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군복무 문제로 선서문 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민권자유연맹(ACLU)의 팀 에드거 법률 자문은 군 복무 문제는 선서가 아닌 연방 법률의 문제라며 이 같은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새 선서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으며 새 미국인의 충성심과 이민 당국의 노력을 의심할 목적으로 논쟁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