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에서 심의중인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종업원들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도록 의무화하는, SB 2 법안의 경제적 파장이 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LA경제발전법인’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이 고용주에게 57억, 종업원에게 15억 달러를 부담 지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중소 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은 다른 혜택을 줄일 것”이라며 “해고, 직장 폐쇄, 다른 주로 사업 이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비슷한 법안을 발효시켰던 매서추세츠주는 1990년대 초반 실패했었다”며 “이 법안은 이미 종업원 상해보험료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주 경제에 엄청난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