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컴퓨터 판독 여권 규정 시행 1년 연기
2003-09-10 (수) 12:00:00
▶ 대부분 국가 준비 미흡… 수백만명 미입국 난관 봉착 우려
부시 행정부는 무비자 입국이 적용되는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여권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미국 입국을 불허토록 하는 테러방지 규정 시행을 1년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9.11 테러 참사후 테러리스트들의 입국 방지를 위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제정한 이 규정은 오는 10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수백만명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국무부가 외국인들이 이 새 규정을 알지 못하고 구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감안해 이 규정의 시행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27개국은 대부분 유럽 국가이며 유럽 이외의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스위스를 포함한 상당수 유럽국가들은 여권의 3분의 2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 결정을 지난 5일 무비자
입국이 적용되는 27개국중 벨기에를 제외한 26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에 해당 정부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새 여권을 내년 10월까지 준비할 것을 약속할 경우 새 여권 규정에서 면제될 것임을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와함께 해당 국가들이 내년까지 자국 국민들에 대해 새 여권 규정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혼란 야기를 우려, 이 규정 시행을 늦추어야 한다는 국무부의 고위관리들과 새 여권이 테러방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내무부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진뒤 취해진 것이라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