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9일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정착하는 것을 쉽게 하는 북한 난민 구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난민 구호 법안은 이날 차기 회계연도 미 외교정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부 예산안의 수정안으로 구두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이 법안을 작성한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대규모 행렬이 발생하고 있으며 30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근근이 연명하면서 체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법률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률은 탈북자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었다.

브라운백 의원은 “한국은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김정일과 그 정권의 폭정에 반대하고 자유를 지지한다는 선언의 일환으로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