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이 대법원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지난 40년간 소수계 우대 정책이 이슈로 거론되면 노예제도와 인종분리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주장하는 측과 피부색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측이 정면으로 부딪치며 논쟁을 벌여왔다.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이 시점에 우리는 제3의 길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소숙계 학생에게 점수를 가산해주는 입학사정시스템을 금지한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인종을 우대 요인중의 하나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이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판사 한명만 바뀌면 무너질 수가 있다.
진보 및 중도파는 이번 기회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재조정해서 피부색이나 조상과 상관없이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국의 인구변화를 보면 인종 대신 계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가족의 소득에만 기준한 어퍼머티브 액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인종적 특혜 비난을 피하면서도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제까지 실행된 소수계 우대조치는 성공이었다.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인플레이션 감안, 가구당 연소득이 5만달러 이상인 흑인계는 지난 1967년 9.1%였던 것이 2001년 27.8%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히스패닉의 경우도 1972년 15.8%에서 2001년 31%로 두배가 늘었다. 아시안계는 2001년 기준, 가구당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사적인 관계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 시절동안 미국은 보다 다양한 나라가 되었다. 1950년대 후반만 해도 타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주들이 있었다. 2000년 센서스를 보면 680만명이 혼혈로 나타났다. 흑백간 결혼은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끔 의문에 빠질 때가 있다. 중류층이나 부유층 가정의 소수계가 왜 대학 입학에서 우대를 받아야만 하는가? 백인과 소수계 혼혈 가정 자녀들은 왜 절반의 소수계 우대 혜택을 거부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종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에만 근거한 어퍼머티브 액션이다.
새뮤얼 프리드만/USA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