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 사정 시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한가지 프로그램에는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전체적 메시지는 캠퍼스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5대4로 내려졌다는 것은 걱정거리다. 판사 중 한 사람만 사임해도 수년 내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자들은 대법원이 1978년 내려진 바키 케이스를 뒤집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 사정 시 기준으로 인정한 바키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의 법리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학부 프로그램에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인종을 입학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했다. 대법원은 소수계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은 바키 케이스가 인정한 부분적 우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만약 이번에 위헌 판결이 떨어졌더라면 소수계 입학률은 14.5%에서 4%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캠퍼스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이로 인해 어퍼머티브 액션이 주류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수많은 대기업에 이를 지지하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아슬아슬하게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올 여름 은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시가 보수파로 빈자리를 메운다면 이는 뒤집힐 수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