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중국의 3자 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지 2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회담 스케줄은 잡히지도 않았고, 북한의 공갈 협박은 주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 위협사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북한은 즉각 적대적인 논평을 내뱉고 있다. 북한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양자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주 캄보디아에서 아시아의 외교관들과 만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 미국의 최대 관심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평화를 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고, 이란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무부등 행정부 관리들은 정부가 복합적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여기 저기로 뛰어 다니다 보면 정부의 관심은 산발적이 되게 마련이다. 파월 자신도 제대로 강조했듯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협조적일 특별한 이유가 있다. 북한이 무너질 경우 난민 홍수 사태를 이들 두 나라는 겁내고 있다. 북한 붕괴시 이들 나라가 감당할 부담은 동독으로 인한 서독의 부담과는 비교도 안되게 엄청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재래식 군의 규모와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피폐한 국민들에게 좀 더 돌리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말했다. 믿기 어려운 말이다. 지난 90년대 기아로 수백만명이 죽어가는 데도 군인들과 상층부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살았던 곳이 북한이다. 외국인들의 여행 제한으로 북한의 현재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핵무기 추가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워싱턴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알아내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중국도 이제까지보다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만 한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며면 다음 스텝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각종 제재 및 아마도 항공 및 해상 교통 차단의 방법을 통해 북한이 현금 조달 목적으로 핵무기를 파는 행위를 막는 것이 그 연대의 임무가 될 것이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