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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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해소법

2003-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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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입 원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자는 자유주의자들의 의견과 생산을 늘리자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미 정부는 보다 안전한 핵발전소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도 반길 일이다. 핵에너지는 온실효과나 다른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핵폐기물은 잘 봉인해 사막에 버리면 된다.
보수주의자들도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석유소비를 줄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개스 값을 올려야 한다. 세금을 물리면 된다. 현재 배럴 당 약 35달러 하는 유가에 5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35달러로 책정하자. 향후 공급과잉으로 유가가 20달러로 내려가면 세금을 15달러로 올려 배럴 당 35달러를 유지하고 이 세수를 연방 재무부에 넘기자.
재무부의 세수는 다른 세금인하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리거나 저소득층에 유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 원유 수입관세를 높이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고정 유가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지고 미 재무부의 세수는 더 늘게 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알래스카 원유를 캐고 핵 에너지를 늘리는 한편, 수입 원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찰스 크라우트해머/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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