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하원 소위원회는 내년도 조국안보부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이 항만과 국경 경계를 위해 부유층에 주어질 감세분을 줄여 10억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위는 갑자기 비공개 회의를 갖더니 이 부분을 원안대로 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모습이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사직한 백악관 테러 자문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우리를 더욱 불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레토릭만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넣지도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는데도 방치했다”고 했다. 이 같은 무관심은 돈이 없어서다. 이 문제는 부시 자신도 시인했다. 당초부터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 항만의 경우 필요한 예산의 10%만을 배당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다. 4,000억달러의 감세 규모를 감안한다면 수십억달러의 조국안보 예산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의회는 핵발전소 건립에 150억달러의 재정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부시 행정부는 테러 근절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럼스펠드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길 꺼려하고 있다. 미 육군 전투병의 절반이 이라크에 묶여 있다. 게릴라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우방들을 적대시 왔다. 이러한 정책의 대가가 무엇일까 염려된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