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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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스캔들’ 철저 조사를

2003-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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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들에게 5%의 모기지 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미 경제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메이저 모기지 금융기관인 ‘프레디 맥’(연방 주택저당대출공사) 스캔들에 연방수사관들과 의회가 신속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연방수사관들은 귀에 익은 ‘회계관리 소홀’ ‘부리’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위 경영진에 대한 과다한 봉급 등을 언급하고 있다. 프레디 맥은 패니매와 함께 지난 30년간 9,000만채의 집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융자회사나 은행들이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한 보증을 서줌으로써 주택융자를 용이하게 했다.

헌데 정부가 출연한 프레디 맥 같은 금융기관이 신뢰를 잃게 되면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앞으로 주택융자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스캔들을 잘 극복할 수도 있지만 엔론 사태에서 본 것처럼 투자자들은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인내심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디 맥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기 힘들다. 담당 회계관이 압력아래 지난 3년간 수익을 재작성했기 때문이다. 프레디 맥이 발표한 수익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프레디 맥이 융자 시 위험도를 얼마나 엄정하게 따져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짙다. 법무부, 의회, 증권감독위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모기지 금리는 오르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대단위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LA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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