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03-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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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와 블레어 행정부는 이라크의 위협을 과장했다는 전 현직 정보분석가들의 비난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국내정책을 세일할 때 부정직했던 것처럼 외교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부시가 9.11과 이라크를 같은 문장에, 알 카에다와 이라크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관리들조차 그 연계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시는 이를 반복했다. 체포된 알 카에다 요원이 중앙정보국에 후세인과 협조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는데도 말이다.
대량살상무기 건에서도 그렇다. 이동차량에 대량살상무기 실험실인지 여부에 전문가들도 확신이 없다.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리들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과장된 증거를 제시했고 이것을 그대로 공개 발언한 것이다.
대다수 정보 관계자들은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으며 전직 정보 관계자들은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는 묵살됐고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량살상무기를 찾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문제는 이라크 점령 이후의 관리이다. 미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영국군은 늪에 빠질까봐 추가 파병을 꺼리고 있다.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대체 우리를 전 쟁으로 이끈 데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는 점이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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