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봉쇄로는 미흡
2003-06-11 (수)
이라크에 대한 공격결정 등에 보는 것처럼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역대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의 정책 접근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20여년 전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봉쇄전략으로 잠재적 위협을 막자는 주장은 더 이상 대다수 보수주의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과거 구 소련과의 냉전체제에서는 이 같은 봉쇄전략이 자주 사용됐지만 공화당 전략가들은 점차 이 같은 접근법은 말은 쉽지만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공산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더 이상 미온적인 봉쇄정책을 버리고 강경 자세로 선회한 것이 처음이다. 냉전체제 아래서의 적국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새 접근법을 부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부시의 정책을,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협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개방사회는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된다. 비재래식 위협과 북한과 같은 재래식 위협들에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일단 공격을 당하면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위협에 관한 한 부시는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안위가 걸렸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봉쇄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나올 것이다.
미키 에드워즈/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