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 커트 웰돈이 의원 일행과 함께 지난달 28일 3일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단은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핵무기 보유 등을 확인했지만 아직도 미국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말도 들었다.

웰돈 의원 일행의 북한 방문은 미국이 대담한 행동을 취할 기회임을 시사한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참하는 다자회담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북한과 일회성 양자회담을 합의할 수 있다. 미국과의 단독회담만을 고집해 온 김정일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기도를 피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핵 시설을 폐쇄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감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습 사찰도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북한에 에너지 지원 방안에 핵발전소를 포함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사장돼야 한다. 김정일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덜 위험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핵무기를 파괴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한편 북한은 군대의 수를 한국의 군대와 균등하게 축소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이 모두 각자의 군대를 감축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섯째, 남북은 의도하지 않는 전쟁이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신뢰구축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대규모 군사훈련은 사전에 상대에게 통보하고 탱크, 대포, 지대지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비무장지대로부터 후방으로 철수해야 한다.

여섯째,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불가침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지 북한을 공격하는 게 아니므로 결코 마다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핵 문제를 충실히 해결한다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폭발적 잠재성을 띠고 있는 북한체제를 비핵화 하는 대가로는 비싼 것이 아니다. 잔인한 정권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온당치 않다.

우리는 1933년 수많은 자국민을 죽인 구 소련의 스탈린을 인정했고, 1971년 키신저는 문화혁명의 혈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중국에 날아가 외교관계 수립의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것이지 전체주의 정권을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던질 수 있는 위의 제안들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협상 없이 또 상호 양보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봉쇄하자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봉쇄안은 주변국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실제 주변국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 정권 교체안은 전쟁선포나 마찬가지다.

웰돈 의원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과 평양이 아직 협상타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 이를 위해 위의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서 김정일을 놀라게 해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라잔 메논/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