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상원의 공화당 리더가 예산 협상을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다. 짐 부럴트 원내총무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만일 누구든 현 예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 증세안에라도 동의한다면 내년 총선 당내 예선에서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공화의원은 브럴트 원내총무의 발언을 협박이라고 불렀다. 공화당이 소수당이지만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 예산안 마감 일이 6월30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돼야 하는데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2002~2003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10억달러에 달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 적자분을 향후 5년간 보전하기 위해 판매세를 잠정적으로 0.5센트 인상하길 바라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적자해소 패키지에는 담배세 인상과 부유층 소득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차량등록세 감축분을 다시 복원시켜 40억달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세금을 인상하면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예산 삭감만을 고집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 삭감으로 교육, 교통, 공중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역순회를 통해 대규모 예산 삭감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주에서도 재정적자가 생기면 예산 삭감과 증세 조치를 조화롭게 운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