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26달러면 살 수 있다. 그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는 조금 더 비싸다. 데이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그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개인 정보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 가주법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분명히 못박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들은 개개인의 의료정보나 재정정보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

기업들에게는 개개인은 없고 고객들만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동의 없이 재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상업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기업들에게는 상업적 이익 외에는 안중에도 없다. 그로 인한 신분도용 사태와 같은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이나 사회가 떠맡아야 될 몫으로 남겨진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공유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편지로 써서 알리지 않는 한 개인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이 개인 정보를 타 기업들과 나누려면 먼저 당사자로부터 승인 편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진영이 이의 입법화를 추진해 왔지만 은행, 보험사, 크레딧 카드 회사 등의 로비로 번번이 실패를 했다. 기업보다는 개인과 사회가 우선시 되는 풍토를 되살려야 하겠다.

제이미 코트/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