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외국의 위협을 부각시키는데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사담이나 오사마 빈라덴을 보라.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서만은 마냥 시간이 있는 듯 여유작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 그럴까.
리버럴 진영에서는 부시가 약자에 대해서만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며 위선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외교 전문가들은 부시 안보팀의 의견이 양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거기다 보수 진영에서는 부시의 자제에 짜증을 내고 있다. 3만 7,000명의 주한 미군을 우선 철수시키라는 것이다.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는 이들이 “ 핵 인질”이 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간단하다. 매파든 비둘기파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제시했더라면 부시는 빨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비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사태는 북한과 대화만 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협상 수위와 무력 위협 수위를 높여야 할 때다.
북한이 조그마하더라도 핵무기라는 보물 상자를 갖게 된다면 아시아의 정치 질서는 흔들릴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를 다른 나라나 테러 그룹에 팔 수도 있고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놓고 협박할 수도 있다.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이미 한국 경제를 흔들고 외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 발언과 함께 일본에서는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반미 시위자를 골탕 먹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와서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러려면 사태가 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북한 안보 보장 협상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지금 부시로서는 싫더라도 김정일로 하여금 핵 개발 동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과 무력 위협을 병행해야 한다. 김정일에게 8,000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클린턴 때 국방장관을 한 페리는 영변 폭격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클린턴은 이를 본 일이 없으며 결단을 내릴 필요도 없었다. 클린턴은 비상 조치를 승인했으나 이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했을 때 북한의 군사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사전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며 협상의 대안일 수는 없다.


짐 호글랜드/ 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