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대국들은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남아 있는 것이 안보상 이익을 될 것으로 판단했다.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미국이나 소련에 그다지 가깝지 않으므로 자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국가 안보에 못지 않게 국가의 위상을 고려해 결정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다 실패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성공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핵 개발을 포기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협조적이다. 핵 테러에 의한 균형보다는 상호 사찰 협력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 핵을 갖고 있으면 핵 공격의 타겟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려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 위협을 포기해야 한다. 불행히도 미국의 정책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신식민주의’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호세 골뎀버그/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