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금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임으로써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완전히 막무가내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면 실제 재정위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혹 위 두 가지 모두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연방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낮다. 아이젠하워 시절보다 더 낮다. 1950년대에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도 없었다. 그런데 이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충당해야 하는 지금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게다가 소셜 시큐리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 구성비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유지가 더 더욱 힘들어질 게 자명하다.

정부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채권시장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세수보다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운영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 때가 되면 세금이 올라가거나 기본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삭감될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여기 저기서 예산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별 성과는 없을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세금인상 없이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이다. 일반인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지난 70년간 지탱돼 온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훼손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각성이 요구된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