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그 수출을 막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NBC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수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군사적 대응을 보류했다는 점에서 일견 안심스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 행동이나 외교적 해결 없이 북한의 플루토늄 수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폭탄 하나로 뉴욕 시민 50만명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감안한다면 플루토늄 수출 봉쇄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마약 수출의 90%를 봉쇄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성공이지만 핵 원료의 경우는 이는 비참한 실패다.

불행히도 플루토늄은 색출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방사선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에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 곁에 몇 주일씩 있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폭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인 작은 공 크기의 플루토늄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25미터 내에 판독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는 불가능하다.

해상 검사는 이보다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떠나는 배마다 올라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는 플루토늄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높아진다. 항공 운송도 같은 문제가 있다. 북한의 협력 없이 항공 운송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북한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핵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북한에서 제조된 핵무기가 미국에서 폭발할 경우 보복공격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의 핵 수출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해상검사를 통한 수출 봉쇄책은 직접 공격에 못지 않은 전쟁 위험은 있으면서 실효는 없는 하책이다. 플루토늄보다 더 방사성이 적은 우라늄은 사실상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정밀 검색을 통한 핵 수출 봉쇄는 환상이다.

마이클 레비/ 뉴리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