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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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엉터리다

2003-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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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지가 매년 발표하는 억만장자 리스트를 보면 부자는 대체로 더 부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은 지난 주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개인이 받는 배당은 2003년 50%, 2004~2006년은 100% 면세해 주고 2007년은 다시 과세하기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세부담은 부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내 비서와 비슷한 비율인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럼에도 내 비서는 불만이 없다. 우리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 투자에 재능을 갖고 태어난 내 쪽이 좀 더 운이 좋았다. 지난 50년간 이 재능은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

만약 새 법이 시행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사라진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나는 3억1,000만달러라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돼 실질 세율은 3%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내 비서는 그대로 3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내 비서가 나보다 10배나 무거운 세부담을 지는데 소득의 3%만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


부시 행정부는 3억1,000만달러의 추가 소득이 생기면 내가 이를 투자하거나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그만한 액수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을 투자하는데 썼을 것이다. 또 소비를 늘리려면 부자보다는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현 감세안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말하던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에 불과하다.

워런 버핏/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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