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수정 교육예산안 해설

교사·교직원들
해고사태 불보듯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도 64% 올라

교내안전·급식등 삭감대상서 제외

가주 정부의 극심한 재정적자로 주내 공립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계가 교육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교육예산 삭감폭을 다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장 교육계가 받을 충격이 예상보다 약간 완화될 전망이나 새로운 수정 예산안에서도 주내 공립교육에 대한 주정부 지원예산 중 줄어드는 액수가 전년 대비 15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공립교육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데이비스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예산 삭감폭을 완화시킨 것. 이번 데이비스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액을 지난 1월의 제시안보다 3억500만달러 더 늘렸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예산안에서 현행 유닛당 11달러에서 24달러로 올리기로 했던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가 이번 예산안 수정을 거치며 인상폭을 절반으로 줄인 유닛당 18달러로 책정됐다. 그래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 인상폭은 64%나 되는 셈이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또 2003-2004 회계연도 공립 초·중·고교 지원 예산을 지난 1월 예산안 때보다 4억300만달러 늘리고 세입 연동 교육예산 삭감폭도 1월 예산안의 2.15%보다 감소된 1.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다음 학년도의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주정부 지원액은 6,869달러로 지난 1월안보다 2%가 늘었다.
이번 수정안은 특히 학급당 학생수 축소 정책 집행과 특수교육, 급식, 학교 안전 분야에는 우선권을 두어 예산 삭감을 피하고 대신 이들을 살리기 위해 덜 시급한 분야의 삭감폭을 늘리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LA타임스에 따르면 주내 교육구 관계자들은 삭감폭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들이 받게될 타격은 여전히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수정 예산안에서도 공립학교 지원금은 여전히 전년 대비 15억달러나 줄어들게 돼 주내 각 교육구에서 교사와 교직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
주내 많은 교육구들은 해고 예정통지 시한인 지난 5월15일까지 이미 많은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 교육구의 한 관계자는 “20톤 트럭 대신에 15톤 트럭에 치이게 되는 셈”이라며 “교육계가 예산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