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쳐지는 학생 없애기’를 골자로 하는 연방교육법은 학력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교사 훈련을 개선하며 미국의 학교들이 하향 평준화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경기침체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진 주정부들이 교사를 해고하고 학사일정을 축소하며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요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뒤쳐지는 학생 없애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 주 정부는 특히 학교시설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년대 중반 일반회계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한 건물을 제대로 수리하려면 1,12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경제가 좋을 때도 주 정부들이 충당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하물며 요즘 같이 불경기에는 말할 여지도 없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학교건물을 개수 또는 보수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방교육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낸시 존스 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랭글의원이 학교건물 개 보수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제안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존 록펠러 의원이 법안을 올려놓았다.
이들 법안은 세부사항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동일하다. 지방정부들이 학교 개보수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이를 구입하는 사람은 이자수입 대신 연방 택스크레딧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지난 회기에서 이들 채권 이니셔티브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교육을 연방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전적으로 지역문제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화되고 있는 교육문제는 결코 지역문제가 아니다. 중대한 국가적 이슈이다. 워싱턴에서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문제이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