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위한 감세안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안은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지난 2001년 1조3,000억 달러 감세가 단행됐지만 실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2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의회 예산실은 올해 연방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 3월 추정치인 2,46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지출은 760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세수는 620억 달러가 감소했다. 의회는 조만간 재정적자 상한선을 6조4,000억달러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논의해야 할 입장이다.

부시는 6%의 실업률에 직면해 지난주 하원이 승인한 5,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과 비슷한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애당초 7,260억 달러 규모의 부시 감세안의 골자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투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완전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감세가 영원한 게 아니라 2005년 말 폐지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다. 상원의 감세안은 약 4,000억 달러 규모이지만 일부 세수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술적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이다. 하지만 이 세수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상원안 중에는 향후 2년간 주정부에 20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경기 진작책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류층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안이다. 실제 부자보다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세분을 바로 소비해 경기를 살린다는 게 상식이다. 2명의 공화당 의원이 3,500억 달러 감세를 지지하자 부시는 민주당 의원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부시의 감세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조가 부시의 유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