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저학년 학급정원 평균을 20명으로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을 22명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입법안은 고육책이라고 본다. 학급정원 프로그램 실시 7년이 경과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학교는 교실을 마련하느라 골치를 앓았고 교사들은 교사 충원에 골몰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는 일도 생겼다. 주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자 교육구들은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돈을 빼다 써야 했다. 또한 랜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급정원 축소가 학업능력 향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학급정원 축소 프로그램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교원노조와 학부모 그룹은 바이런 셰어 주 상원의원(민주·스탠포드)이 제안한 ‘학급정원 22명 상향조정안’을 좌초시키려고 로비하고 있다. 이들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교사 6,000명이 실직하게 되고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려는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돈 없는 교육구가 학급정원을 22명이 아니라 다시 32명으로 원 위치시킬 경우 얼마나 많은 교사가 실직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주 정부는 학급정원이 옛날 수준으로 대폭 올라가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셰어의 법안은 법 제정 3년 뒤에 학급정원을 다시 2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일부 교육구는 이미 학급정원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학급정원 프로그램을 한두 학년에 제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급정원 축소의 기본 취지를 지키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결국 이 프로그램을 존폐기로에 서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