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어제 USS 아브라함 링컨 함상에서 승전을 축하하는 장면은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캠페인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의 요점은 종전 선언과 이라크 재건에의 의지천명이었다. 부시가 인정했듯이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에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군사적 승리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수많은 이라크 주민들은 법질서 붕괴와 전기, 식수, 의료체계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미국은 베테런 외교관이며 테러 전문가인 폴 브레머를 이라크 민정책임자로 파견할 예정이지만 미군과 이라크 주민간 무력충돌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입증한다.

미국은 지역 치안을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의 치안요원들에게 맡기려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군이 적절한 수를 확보해 치안을 맡아야 한다. 물론 이라크 헌병대와 훈련받은 민간인들의 협조를 받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미국은 조속한 재건작업에 책임이 있다. 이라크에는 잘 훈련된 기술자, 의사, 전문인들이 많다. 문제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도모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라크의 과도기 리더십을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력을 갖춘 망명자들이나 종교 그룹들에 특혜를 부여해서는 민주화 정착이 곤란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라크 민주화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부시가 이라크 공격을 선언할 때 정작 주요한 이슈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이라크 재건과 민주화였다. 그러나 지금껏 전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행정은 군사행동에서 보여준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제 밤 부시의 함상 종전선언이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단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