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주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3개월 전 약 200개 나라가 합의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의향을 밝혔었다.

북한은 미국이 이 조약을 구실로 김정일 정권을 무장 해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유엔 사찰단을 추방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주 열린 유엔안보리는 마치 이라크 무장해제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 회의를 연상케 한다. 이번에는 중국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중국은 가난한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다. 또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을 걱정해야 할 나라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유엔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중국이 반대한 것은 잘못이다. 핵 개발을 해도 제재 받지 않는구나 하는 착각을 북한 정권에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1~2개의 핵폭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추정도 있다. 지난 2월 한국의 새 정권이 출범할 때 북한은 3년만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조용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결실은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에는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관련국들이 참여할 경우 대화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동북아 6자 회담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한국은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인접국과 동맹국들은 파트너 없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