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로 볼 때 머지않아 아시아의 자크 시라크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취임한 한국의 새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 반대해왔다. 미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여차하면 공격을 가할 수도 있도록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는 특히 반대를 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견해는 미국이 지금 이라크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찰을 북한을 둘러싸고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노대통령은 종전의 견해에서 어느 정도는 후퇴를 했다. 노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에 미국이 3만7,0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연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한 때문일 것이다.

어쨋든 노대통령의 대북관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대신 대화와 원조로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이는 대다수 한국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 북쪽의 형제에 대해 위협은 별로 느끼지 않는 반면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그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5일 노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후 노대통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 번영과 관련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존도를 보면 미국의 노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한국이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항시 위협적 존재였지만 미국에 대해서 위협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극히 최근이라는 사실이다.

9.11 테러참사이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고 그것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노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은 알 필요가 있다.

노대통령의 당선은 한국내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한국 국토내 미군 기지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 그런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노대통령의 개혁적 아젠다는 보다 강한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자국방위 능력을 더 높일 수도 있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은 갈라설 형편이 못된다. 그렇게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일 뿐이다.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그랬듯이 파월 국무장관은 한국을 긴밀한 우방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련한 외교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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