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보다는 덜 위협적인 문제지만 탈북자는 워싱턴이 무시할 수 없는 한국 위기의 일면이다. 지금 탈북자 문제는 북한이 무너질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를 예고해준다. 이를 우려해 중국과 한국은 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꺼리고 있다.

지난 10년 간 북한 내 2,200만 주민 중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1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최대의 원조국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배고픈 상태다. 북한 정권의 경제적 실정과 군부 우선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탈북자들은 집단으로 북송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감된다. 탈북자의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 당국자가 이들을 면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80년대 말 쿠바나 동구권에서처럼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외국 공관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것이 보통이다.

올 들어 미국의 북한 식량 원조는 양국 관계 악화와 함께 급감했다. 북한 정부와 군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그러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탈북자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탈북자를 위한 보다 인도적인 정책이 지체 없이 마련돼야 한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