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이 명심할 일

2003-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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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없이 북한 핵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낼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부시 행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간의 관계는 경직돼 있다. 서로 안면을 익히기 위한 목적이었던 노 당선자 사절단의 지난주 워싱턴 방문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들 전통적 우방의 긴장관계를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워싱턴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의 무분별한 무기 수출정책은 보다 넓은 세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최근 점점 더 많은 매파 관리들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견해는 매우 다르다.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에 찬 신세대는 남북한이 곧 통일이 될 것이며 워싱턴이 북한에 갑작스런 경제적 붕괴를 몰고올 조치나 군사적 행동으로 이런 밝은 전망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림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다수의 견해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누리고 살아온 평화와 번영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주한 미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한국내 반미정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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