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의 ‘인종’입장

2003-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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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대학입학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한 행정부 입장 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케이스는 미시간 대학이 학부와 법과대학 입학에 인종을 특혜 요인으로 적용한 데 따른 소송건으로 오는 4월 연방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부시의 개입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미시간 대학 어퍼머티브 액션 케이스는 흑인과 히스패닉에 고등교육 기관들의 문을 좀 더 개방함으로써 인종적 평등을 확대하고 캠퍼스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전국적 노력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게다가 트렌트 로트 연방상원 의원의 낯뜨거운 발언 직후인 이 시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대통령이 소속당과 이 나라를 인종분리주의적 과거에서 얼마나 뛰어넘을 지를 보이는 의지의 척도로 간주될 수가 있다.

부시 대통령이 법무부에 미시간 대학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당황스럽다. 미시간 대학 프로그램은 전국의 다른 대학들이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78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반대하는 정확한 근거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굳이 인종을 적용하지 않고도 캠퍼스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라면 놀랄 일은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 것이다. 텍사스 대학은 주내 모든 고교의 졸업생 중 각기 최상위 10%를 입학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대부분 인종분리적인 고등학교 시스템을 영속화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일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원 등록 소수계 학생들을 늘려야 할 필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자기의 행정부가 인종화합을 지지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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