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개발을 추구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과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미국의 역량을 저해하려고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타협하고 당근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책무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 우리와 우리의 우방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다른 불량국가의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4년 제네바 협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 협정은 북한에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 결국 미 본토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유감스럽게도 클린턴 행정부는 당근만을 썼고 몽둥이는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간과 보유하고 있는 재료로 핵 개발에 착수했고 결국 미국과 우방의 안보를 그만큼 취약하게 한 셈이다. 이제 북한은 미국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핵 개발을 진행했으며 이젠 이것을 무기 삼아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전례를 따를 것이다. 핵 개발은 확산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핵 갈등은 경제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말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일본이 핵 배치의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군비경쟁은 중국의 경제발전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게다가 대만도 덩달아 핵 무장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김정일 정권아래서는 통일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불량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한다. 이는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도 잘못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대북 무력행사를 배제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박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도 말이다.

북한은 이라크보다 더 위험하다. 9년 전 우리는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했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대신 회피했다. 그래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연대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써야 한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봉쇄하는 등 모든 조치를 유엔을 통해 취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재산 40억달러를 동결해야 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난민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관하면 일본도 핵 무장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 중국과 인접국을 설득해야 한다. 만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 단독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
/위클리 스탠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