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경보와 경찰력 낭비

2003-01-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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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경찰국(LAPD)은 연간 13만6,000건의 절도경보 호출에 대해 순찰차량을 내보는데, 이의 92%인 12만5,000건은 엉터리 경보이다. 원인은 잘못 설치된 경보장치에서부터 샌타애나 바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벌금, 교육, 경보장치 개선 등으로 98%에 달하던 허위경보를 현 수준으로 낮추었지만 아직도 멀었다. 하루 340건의 허위 경보에 응답하는 것은 엄청난 경찰력 낭비이다.

그래서 경찰위원회는 지난주 사람이 작동하는 비상장치 경보나 화기업소 내 경보가 아닌 이상 절도경보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반경보에 대해서는 경보장치를 설치한 회사나 사설 순찰대, 혹은 이웃사람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순찰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경비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 사람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력이 요구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이 경보를 무시하면 허위가 아닌 8%의 경보로 인해 재산과 인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허위전화 홍수 속에서 이런 전화들은 어차피 묻히게 되어 있다.


엉터리 경보에 시달리다 못한 LAPD는 몇 년 전 모든 절도 경보호출을 응답순위 최하위로 결정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경보에 대한 경찰 출두 시간이 15분 이내가 아니라 한두 시간 내가 되는 것이다. 이번 경찰위원회 안은 사실로 확인된 경보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적용, 15분내 경찰 도착을 요구한다.

대부분 경비업체들은 5달러 정도 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월 30달러를 청구한다. 교환수들이 연간 90만건 정도의 절도경보에 대해 고객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진위를 가린 후 문제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보고한다.

대부분은 고객이 실수로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것들이다. 10건 중 9건은 잘못으로 드러나는 이런 확인작업에 대한 비용부담은 납세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경비업체들이 져야 한다. 경비업체들이 고객들을 부추겨 이번 경찰위원회 안을 막으려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LA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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