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해한다. 투자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란 점은 수긍한다. 불공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경제이다.

부시의 지난해 세금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 부시의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 부시는 약 4만4,500달러의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유층에 유리한 자신의 경기부양안이 어떻게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부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4인 가족이 연간 1,100달러의 감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기부양안의 주요 항목은 배당금에 대한 면세이다. 이 안이 법제화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과연 이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현상인가.

6,7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은 엄청난 것이다. 이 안은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연소득 4만달러를 벌면 732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안은 부양안이 부자들을 위한 안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시는 감세 열렬한 지지자다. 감세를 위해선 그 명문도 바꿀 정도다. 취임 직후엔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감세를 주장했다. 재정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지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감세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끝으로 부시에게 한가지 질문을 던진다. 경기부양안 덕에 4만4,500달러를 세금을 덜 내게 된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윌리엄 래스프베리
/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