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환영할 일
2003-01-10 (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직접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방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현명한 일이다. 핵에 대한 북한의 야심을 신속하고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키는 것이 대화의 핵심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에 협조적인 것이 확인된다면 미국은 식량, 연료 원조, 평화적 관계 수립의 틀 등의 이슈로 대화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무기 통제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포용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북한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고 전체주의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선의 희망이다.
워싱턴이 접근방식을 바꾼 것은 한국과 일본, 두 우방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주둔 10만 미군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외교적 대화로 선회했다고 해서 모든 핵무기 프로젝트에서 북한이 완전히 손을 떼도록 만들려는 주장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면 북한은 이번 여름께 예닐곱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이어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 현금확보를 위해 이라크 같은 나라에 한두 개를 팔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피폐한 경제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원조가 무기개발의 재원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아사 상태의 북한 국민들을 기꺼이 도와야 한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