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7일 경제가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역설을 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돈이 드는 새 경기부양안이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부시는 터무니없이 거대한 감세안을 내놓았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경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도가 더 앞선 것 같다.

지난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가 재선에 실패한 경험을 부시 대통령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번 경기부양안은 부자들에게 불균형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정책과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도울 조그마한 새 연방 프로그램, 만기된 실직 베니핏 연장안들이 마구 뒤섞인 두서 없는 패키지이다.

대통령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제개혁 세미나 주제로는 좋을지 몰라도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엄청난 예산적자와 안보부담으로 그러잖아도 힘든 현 국가 재정에 거대한 구멍만 낼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지금 값비싼 경기 부양안이 왜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시가 서민층의 어려움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민주당의 부양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부시안의 4분의1에 달하는 비용으로 경기 침체를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 사설


부시 대통령은 처음 소문으로 나돌던 3,000억달러 대신 10년간 거의 7,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안을 제안했다. 대담하다는 반응이다. 7,000억달러가 3,000억달러보다 대담하다면 1조7,000억달러나 2조7,000억달러는 어떤가? 부시 대통령은 부자들만 해당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싶어하더니 이제는 주식배당 수익세를 폐지하려 든다. 이 역시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서 소득세율은 인하방안만 내놓았다. 소득세도 폐지를 하지 그러는가. 그래야 더 대담한 것 아닌가.

우리는 모든 연방세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는 특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연방세 부담이 높은 것도 아니다.

부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안은 무책임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시는 실직자 재취업 지원 방안을 굉장한 듯 설명했지만 그 방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6,740억달러 패키지 중 40억달러 미만에 불과하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안은 주식배당세 폐지로 향후 10년간 3,640억달러의 감세 효과를 낸다.

전체 주식의 거의 3분의2를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가정이 소유하고 있고 보면 해당 세금 폐지로 인한 혜택은 주로 그들 몫이다. 이번 부시 감세안을 적용해 보면 소득 최하위 5분의1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금년 납세 후 소득 증가분은 0.1%인 반면 최고 부자 1%의 소득 증가분은 3.5%가 된다.

부시의 거대한 경기부양안은 정치적으로 영리한 것일지 몰라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경기 부양안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