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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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규제하라

2003-01-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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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막 식사를 시작하려 할 때면 전화벨이 울린다. 이런 텔레마케팅 전화를 누군가 막아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난해 12월 연방교역위원회(FTC)가 관련 제안을 했다.

매일 1억4,000만통에 달하는 판촉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FTC는 또 한번에 여러 전화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텔레마케팅 전화시스템에도 규제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들 또한 자체적으로 판촉 전화 규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제는 연방의회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 한 FTC가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판촉전화 반대 소비자 등록을 받고 싶었을 때도 돈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텔레마케팅은 현재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이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고는 지난 2001년 2,960억달러에 달했다. 업계는 정계에 로비활동을 벌여주는 막강한 친구들을 확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및 26개 다른 주들이 추진한 판촉전화 반대 명단에 서명한 소비자들은 이미 수백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방예산과 함께 전국 소비자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FTC와 FCC가 힘을 합쳐 전국 단위의 전화판촉 반대 등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는 이제 소비자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LA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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