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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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나서야 한다

2002-12-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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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와 북한과 동시에 전쟁을 할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새해를 맞는다. 이런 상황은 부시 행정부가 초래한 것인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시의 공격적인 일방주의, 그리고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악의 축 국가들로까지 확장하려는 그의 고집을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2년전 부시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만해도 이라크나 북한 어느 쪽도 우려의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한편 북한과는 대향살상무기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포괄적 협정을 맺기 직전 까지 가 있었다. 김정일은 남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폐쇄정책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로 개방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았다.
사실 부시행정부도 9.11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정책을 따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행정부내 이라크 매파는 소수로 밀려나 있었고 파월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그가 초기에 내세운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불량 국가들이 미사일로 미국의 영내를 건드리지 않는한 그들을 적당히 내버려두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9.11 뿐이 아니다. 이라크에 대한 제제가 무너지면서 후세인은 새 무기를 개발했고 적극적으로 핵을 찾아 나섰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은 또 다른 비밀 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라크나 북한과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국가들과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현재 역할은 2차대전중 나치에 대해 미국이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책임의 문제이다. 미국이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을 갖고 주도해야만 한다.

잭슨 딜/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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